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한 전자증명서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8조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함(제8호다목(4) 신설)

3.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 1737 호                            2021.  9. 8. 결재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의 발급기능 제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8.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8.-------------------------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절차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 예외	(2)
<신 설>	(4)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의 발급기능 제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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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 3480-1888